"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막아야"..해운업계, 여당에 호소

해양업계, 민주당 선대위와 '정책 간담회' 개최
"해운산업 성장 저해하는 과징금 부과 해결해야"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전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외 해운사의 항로 운임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가 결정을 막아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포함한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1000인회)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1000인회 측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판단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려는 공정위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민주당 선대위 측에 건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해운업계의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선사들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무현 1000인회 대표(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양산업의 중심축인 해운산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 문제”라며 “민주당에서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운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해운산업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최근 해운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가 초래된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1000인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스코터미날의 2자물류회사 전환 문제 역시 해운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00인회는 민주당에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포함한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1000인회)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