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어 감사원도 통신조회..최재형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강동효 기자 2022. 1.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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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 내역은 발신일과 발신 번호 등 개인이 특정하지 않은 정보였는데 감찰실은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어서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감찰실의 조사 이후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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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확립 등 위해 간부 31명 통화내역 걷어
감사원은 "자발적 동참 문제없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감사원이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려고 ‘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직후 대변인 등 간부 31명에 대한 통화 내역 조사가 이뤄졌다. 최 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자 제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비서관 내정설’을 주장하자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호 사무총장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통화 내역을 제출한 뒤 다른 간부에게도 동참을 요청했고 나머지 간부들이 2주일에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감찰실에 제출한 것이다.

통화 내역은 발신일과 발신 번호 등 개인이 특정하지 않은 정보였는데 감찰실은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정보 수령자로 의심되는 휴대폰 번호와 대조한 뒤 조사를 일단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 내부 직원의 투서라고 제보한 내용이 있었고, 특정 언론사에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위 보도가 이뤄지는 등 감사원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내부 기강 확립 등의 목적에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를 무분별하게 벌이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감사원 또한 ‘도를 넘은 감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 재임 시절에는 이런 일을 한 경우가 없었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감사원은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조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어서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감찰실의 조사 이후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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