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 겨냥.."기획·예산 기능 개편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공개혁' 방안으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부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할로 둬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악연'도 영향 준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공개혁’ 방안으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공언했다. 줄곧 주장했던 ‘기획재정부 해체’를 공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부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할로 둬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냐”고 했다.
현재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이 후보가 기재부 해체를 주장하는 데에는 기재부와의 ‘오랜 악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두고 기재부와 수차례 충돌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재부가 총리 말도 안 듣고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이 해냈다…"삼성, 인텔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 등극"
- "미용실 원장은 전문 상간녀"…전단 유포자 '프로의 솜씨'
- 강남 클럽 충격의 절단 테러…"술 깨보니 귀 잘려 있었다"
- "한 그릇 10만원에도 잘 팔리네"…인기 폭발한 '이 과일'
- 골드만삭스도 "카카오뱅크 팔아라"…올 들어 시총 4.5兆 줄어
- 육준서, 고교시절 아이돌급 인기? "교문 이용 못할 정도"
- 이채영, 반려동물 상습 파양 의혹…"안부 묻자 사진 삭제"
- 포승줄 묶여 등장한 조영남 "한 마디 때문에 거지 될 뻔"
- "배우 할 생각 없다" 소신 밝힌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깜짝 근황
- 워너원, 3년 만에 신곡 낸다…라이관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