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중진국함정 탈출 주역은 대기업"

세계은행·KDI
한국 경제성장 20년비결 공동 연구
대기업 더 필요한데
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 '발목'

◆ 2022 신년기획 이젠 선진국이다 ③ ◆

삼성전자, 현대차,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고, 앞으로도 한국을 이끌 엔진은 이들 대기업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특히 (해외 수출경쟁력을 지닌) 양질의 대기업 수가 국민소득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 부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개발사 연구보고서를 조만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KD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1990년대에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비결에 주목해 2020년 여름 KDI 측에 연구를 제안했다. 한국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선진국으로 성장해온 과정과 요인을 밝히는 국제기구 보고서여서 주목을 끈다.

KDI에서 연구를 주도한 고 부원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현재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고용해야 한다"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 수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업원 250인 이상 기업들의 국가별 고용 비중을 보면 한국은 27%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60.5%, 프랑스는 60%에 이른다. 고 부원장은 "정부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통해 기업이 역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특유의 오너 경영체제가 세계적 대기업을 급속하게 키운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 부원장은 "오너 경영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수출 제조업체로 성장한 대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성장 비결은 기술투자이며, 그 배경에 오너 경영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고 진단했다.한국의 현실은 KDI 진단과는 달리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와 법이 난무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회는 131개 준정부기관·공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