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줄지 않았는데"..안전운임 폭등에 수출기업 비명

기업 10만곳 물류비 최대 2배로
단가 올라 수출 경쟁력 떨어져

◆ 기업 옥죄는 안전운임 ◆

국내 화학업체 A사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외국 기업과 올해 공급분 계약 협상이 최근 결렬됐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분을 고객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유럽 수출을 두고 중국·대만 기업과 경쟁 중인 A사 물류비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2년 새 80%나 뛴 안전운임이었다.

A사 관계자는 "해운·항공 운임이나 원자재 가격이 아닌 안전운임이 오른 것을 거래 상대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섬유업체 B사는 올해부터 해외 공장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섬유 제품의 경우 부피가 커서 운송할 때 화물 컨테이너를 많이 쓴다. 안전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물류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B사 관계자는 "한국 생산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안전운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관세 절감 효과보다 훨씬 크다"며 "해외 생산에만 주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키워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 수는 9만8916개에 달한다.

이 중 제지업체처럼 물류비 비중이 높은 기업, 타이어업체처럼 생산품 부피가 큰 기업, 기본 운임에 할증이 더해지는 화학물질 취급 기업 등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과제였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 현실화 목적으로 2020년 도입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화물운전자 수입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으나 가파른 안전운임 상승이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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