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美주도 6개국 성명..韓 불참

외교부 "北과 대화위해 불참"
與는 종전선언 촉구 성명
中 "국제사회, 北에 과잉반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비공개 토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직전 미국·영국·프랑스·일본·알바니아·아일랜드 등 6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면 북한 탄도미사일의 직접적 공격 대상인 한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이날 미국 주도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영국·프랑스가 참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노선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미국이 뜻을 같이하는 상임이사국들과 선제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발사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기 능력 확장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추구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치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성명에 불참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성명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공동성명에 불참한 중국은 1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우리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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