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쏘자..윤석열 "선제타격이 유일한 방어"

北 '마하 10' 극초음속미사일
안보 대선 긴급쟁점으로 부상
유엔안보리 회의 맞춰 발사
이중기준 철회 관철 의도
軍 "극초음속 판단은 일러"
靑, NSC상임위서 "강한 유감"
文 "대선앞둔 시기에 우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잇달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북한은 한·미·일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빈틈을 공략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새해 북한에서 불어온 '미사일 북풍'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논쟁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수치들은 앞서 지난 5일 북측이 발표한 사거리 등과 대체로 부합한다. 최고 속도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가르는 기준인 마하 5(시속 6125㎞)의 두 배에 이르는 마하 10 이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군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를 극초음속미사일로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군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 미사일이 낸 최고 속도 마하 10 역시 하강·활공 단계에서 나온 속도인지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해당 미사일이 일반적 형태의 극초음속활공체(HGV)이거나 탄두의 방향 전환이 가능한 기동식 재진입체(MARV)일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앞서 군은 북측이 지난해 9월 쏜 미사일은 탄두 부분이 글라이더 형태인 HGV에 가까웠지만,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은 MARV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제한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즉 '이중 기준'을 철회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반 국가의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개발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하고 관행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시간이 다분히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의식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27분께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1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자정)와 오후 3시(한국시간 11일 오전 5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고, 북한 관련 논의는 오후 비공개 토의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관련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인해 대북·안보 문제가 대선 구도에서도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만약 핵이 탑재됐다면 수도권에 도달해 우리를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우리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란 선제타격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북한에 호의적인 평화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달라고 한다"면서 "그사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김병주 평화번영위원장은 "국내외를 막론해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정치지도자는 없었다"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표를 위해 국민 생명, 안전과 국가 명운을 가지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군이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임성현 기자 /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