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이전에 추경 처리"..野 "들러리 안 설 것"

민주, 전국민 지급은 안하기로
국민의힘, 임시국회 소집 부정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얘기한 25조원 이상 등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약간 늘린 10조원대 추경안을 당에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명 정도로, 220만~250만명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껍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영업 계층 피해 보상에 집중하되, 예전보다 대상을 '확'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이 후보가 주장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이번에 빠진다. 박 의장은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선 이전 지급을 방향으로 정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이견이 큰 전 국민 지원금은 제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표심을 돈으로 달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야당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 일정을 확정 짓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추경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시회 일정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아직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도 정해진 바가 없고 알려진 바도 없으며 국회에 오지 않았는데 그 환상을 두고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니까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여야가 함께 겁박하려고 하는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야당으로선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표를 잃게 되고 반대로 순순히 찬성하기엔 여당만 도와주는 격이라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지용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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