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 기자 회견..자영업자 위해 '임대료 나눔제'

임대인·임차인·국가 3분의1씩
자유·시장경제 위기 극복할 것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고성장 경제로 전환 쉽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정·혁신경제'를 경제 비전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 같은 비전 아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를 약 30만명으로 잡으면 예산이 3조6000억원가량 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나눔제란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 고통을 분담하면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라며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나눔제의 재원 규모로는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며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날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국가 재정에 기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의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시장경제' 브랜드와 안 맞는 퍼주기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조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4%로 두 배 올린다는 윤 후보의 선언에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한마디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이희수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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