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900개 지류 보까지 철거 나선다

환경부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 설치된 소규모 보나 낙차공 또한 평가를 거쳐 해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오는 5월 끝나지만 2017년부터 추진해온 '4대강 보 해체'를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모양새다.

11일 환경부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4대강 본류가 아닌 900개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한 실효성·연속성 평가를 거쳐 해체 또는 어도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횡단구조물은 강을 가로지르는 구조물로 댐이나 보, 강물을 확보하기 위한 낙차공 등을 지칭한다. 어도는 막힌 강을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물고기 길'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900개 지류에 대한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할 방침으로, 시범사업 결과 지류에 설치된 다른 횡단구조물도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추가로 4대강 본류에 위치한 16개 보 전체를 기존보다 오래 개방하고, 낙동강 하굿둑도 개방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집권 직후부터 4대강 보 해체를 지시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 만든 4대강 보가 수질을 저하시킨다며 보 해체와 개방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보 해체·개방에 투입된 재원만 1700억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중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4.4%에서 40%로 올렸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올 9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모든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도 9월부터 운영한다. 모든 주요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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