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배임·횡령 이상직 법정 구속되면 최대 6개월 구속

핵심요약

지난해 10월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된 이 의원
항소할 경우 형소법에 따라 2~6개월 구속
검찰, 징역 10년·554억 추징 재판부에 요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 구속할 경우 보석은 취소되며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을 오는 12일 오전에 연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지난해 4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속돼 수사를 받은 이 의원은 같은 해 10월 28일 구속 만료를 2주 앞둔 시점에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됐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날 선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할 경우 2주간의 구속 기간을 채워야 한다.

앞서 이 의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닌 정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법정 구속된다면 이 의원의 구속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1심 선고 7일 이내에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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