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2088년엔 1경7000조원 적자..4대연금 통일해야"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일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며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다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공적연금 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처럼 동일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특수 직역의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 내는데 국민연금 받을 확률은 떨어지고, 공무원 연금 적자폭은 내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의 폭이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만, 공무원들이 연금을 더 낼 때는 ‘얼마를 받겠다는 기대를 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것은 인정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는 동일 적용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그리스를 사례로 들면서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이 감당이 안 돼 연금이 전체가 반으로 깎였다. 연금으로만 살던 사람들은 파탄 지경에 빠졌다”며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며 “그냥 두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을 일본처럼 100년 추계를 해야 한다. 100년뒤 자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이 나빠져서 반으로 줄거나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오면 안 되니까,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받으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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