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 될 것" 중기중앙회, 노동이사제에 유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 유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계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