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 노동이사제 도입이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 분석해달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역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아시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경우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자재 가격 상승·물류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무역업계의 애로를 타개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