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46건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이선화 2022. 1.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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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2022년도 첫 본회의에서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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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2022년도 첫 본회의에서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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