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 운영 구상 발표.."잠재성장률 4%·월 100만원 부모급여"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국정 운영 비전으로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치 4%를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아이 출산 시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1년 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 코로나19,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등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 대책으로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다”며 “현재 2%대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가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025년 2.0%, 2026∼2030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대안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공약했다.

코로나19 극복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은 민간병원에서 소요되는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정부가 의료수가(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비용)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정책 수가가 책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출산, 노인성 질환 치료, 중증외상 등이 포함된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경제 회복 방안으로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공급을 약속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후 ‘부모급여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되고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계산대로면 부모급여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소 3조1200억원로 추산된다.

윤 후보는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신설되는) 통합부처에서 해결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인구 문제의 경우 어떤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라며 “국민 행복을 위해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부처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원래 설립됐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 공약만 집중 발표해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2030을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청년층 일자리, 주거 확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멸공’ 논란을 일으킨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의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이런 것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마트 이수점에 방문해 약콩 등을 구입한 뒤 본인의 계정에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윤 후보가 서초구 자택 인근 다른 대형마트를 두고 방문한 곳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라는 점에서 멸공 논란을 촉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지지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