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언 중지' 조례 파장 지속..서울시 "재의 요구하겠다"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 중 다른 조항에 문제 있다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의회가 회의 도중 서울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관한 서울시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조례안의 다른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도 재의 요구의 근거가 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조례 개정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시는 오는 13∼14일께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시의회는 해당 내용을 수정해 다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시의회가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조례안에서도 '시장 발언 중지' 등 내용을 넣는다면 시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도 있다.

mina@yna.co.kr

: ☞ 순회공연 중 호텔 객실서…한 코미디언의 쓸쓸한 죽음; ☞ 배구 이재영, 무릎 수술 대신 재활…그리스 못 간다; ☞ "만삭까지 웃음주고파" 이수지, 결혼 4년 만에 임신; ☞ 추락한 경비행기에 열차 덮쳐…10분간 두번 죽음 피한 조종사; ☞ "물 들어간 줄…" 병원 갔더니 귓 속에서 바퀴벌레가…; ☞ 아내살해 의혹 갑부 복역 중 사망…진실은 수면 아래로; ☞ "영탁이 150억원 요구"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반발; ☞ 정용진, 신세계 보이콧 이미지 공유하며 "업무에 참고"; ☞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 ☞ 머리만 2ｍ…1억8천만년 전 10m짜리 어룡화석 발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