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고려 마창대교..경남도의원 "전향적 자세 촉구"

핵심요약

민주당 이옥선 도의원 "통행량 늘수록 재정부담 증가 구조, 경남도·창원시·사업자 전향적 자세 기대"

이옥선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갈수록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놓고 사업자 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가 '공익처분' 카드까지 꺼내 든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사업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의원은 11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의 변경 실시협약은 2차례의 요금 인상 전제와 함께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출·퇴근 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부터, 인근 공단 지역을 왕복하는 대형 차량들까지 통행량은 늘어나는 반면 인하되지 않는 요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는 통행요금 일괄조정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와 재정 부담, 통행요금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추정 등 관련 용역을 경남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도는 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자 측에 협상에 응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16년 추진하다 중단했던 마창대교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사업재구조화에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

이 의원은 "분명한 것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하로 인한 효과와 재정 부담 간 균형 필요, 자본의 이윤 구조 개선에 따른 재정부담 분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간 연장이나 신규 자본유치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된 민간자본 유치 사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이용자들과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력과 노력, 그리고 ㈜마창대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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