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힘빼려다 더 세질 수 있어"

이재명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 분리 발언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 관련 "(기재부)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며 "예산을 떼내서 예전처럼 예산처 된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는거고, 결국은 총리실은 상대방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기자단과 만나 "조직 나누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거 같다"면서도 "기재부가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 수립권, 부총리란 조직을 갖고 수요자인 각 부처들에 조금은 힘이 센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총리실이 협의하면 부처 괴롭히는게 아니고 도와주더라, 문제 해결해주고 이해해준다니까 우리가 조정해도 별 불만이 없다"며 "좀 더 힘있고 조정권한 있는 부처가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하고 이해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예산통'이어서 이같은 사정에 밝다.

구 실장은 총리실이 향후 규제혁신과 부처 간 조정 기능 업무가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규제 쪽은 규제 혁신을 해보려고 한다"며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산업은 못가더라도 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속도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버리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조정)하는 식으로 규제실장하고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갈 것"이라며 "신산업 기존산업은 충돌된다. 한국은 신산업 쪽이 어마어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 개혁은 CES에서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 실장은 "CES 가서 보니 배달로봇을 과감하게 규제했을때 기존 배달하는 분들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슈가 있었다"며 "총리실의 갈등조정은 주로 부처 간 갈등조정이다. 앞으론 사업 간 갈등조정, 신산업과 기존산업을 어떻게 갈등조정해 신산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 하는 식으로 달려가는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과거처럼 부처만을 도와주고 정책만을 단순 조정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총리실 스스로 할 업무을 창조하고 혁신, 변화도 주는 한 부처가 되길 기대했다.

구 실장은 "앞으로 총리실 기능은 강화될 것 같다"며 "워낙 다원화되다 보니 조정하지 않거나 조정 타이밍이 늦어지면 그만큼 행정비용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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