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북한 미사일 연속 발사 '우려'"
[경향신문]
북 정국 개입 시도에 경고
부처에 대비책 마련 강조
NSC, 이번엔 “강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앞으로 더 이상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선을 언급한 것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 조성을 위해 더 큰 ‘도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대선 정국 개입 시도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임기 말 부처들에 대북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고 시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27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탄도미사일 추정체의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여 후인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50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했다”며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NSC가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우려’를 밝힌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화상으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연 뒤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석을 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NSC 차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문 대통령이 추진해 온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종전선언이)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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