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대선·지방선거 대비 3대 범죄 집중 단속

전주지방검찰청사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주지검은 11일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주지검 홍승표 형사3부장과 전담검사, 임찬희 전북도선관위 조사담당관,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등 검찰과 선관위, 경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Δ 금품수수 Δ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Δ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우선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통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상시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사 전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도 유의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9일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상호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