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6개국 '北미사일 규탄' 성명..한국은 빠져(종합)

외교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등 다양한 요소 고려"

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1일 미국과 일본, 영국 등 6개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불참한 이유와 관련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 등 6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며 "우린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표현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크게 반발하는 용어 중 하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합참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유엔 미국 대표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이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또 소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사국들 중 하나 또는 몇몇 이사국들의 제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 북한의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토의'를 소집했지만 가시적인 '공동대응'은 도출하지 못했다.

안보리가 내놓을 수 있는 공동대응에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3가지다. 가장 '급'이 낮은 언론성명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 이번 공동대응 추진 '불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러는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공동대응에 반대한 바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