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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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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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책 '부모급여'..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잠재성장률 4% 제시.."합리적 수치로 달성 가능" 자신
안철수와 단일화엔 "선거운동 중 드릴 말씀 아냐"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나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손실보상 외에 자영업자의 보호망을 추가하자는 개념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잠재성장률 4% 달성도 공약했다.
이날 주목받은 정책은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가 “코로나19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꺼내 든 카드다. ‘생계형 임대인’은 손해 본 임대료를 차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금융대출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해결하면 이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벤치마킹했다고 부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저출산 해결책인 부모급여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약 2%대에서 4%가량으로 배가시키겠다”며 “현 성장률의 2배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 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야권 통합 논의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짧게 답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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