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된 것"

13일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도입 등 자율화·책임성 확보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2.1.11.©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 권한대행은 이날 경남도의회 연설에서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 행정효율성 향상,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로 지역과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에 앞장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역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고 함께 인재를 양성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방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도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가운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하 권한대행은 Δ안전경남·행복도민 Δ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Δ서부경남 균형발전 Δ경남미래 혁신성장 등 2022년 도정 4대 핵심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저변 확대,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경남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사업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등 도정 주요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명시됐고, 주민조례 발안제 및 주민감사 청구제의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는 등 주민참여 범위가 더 넓어졌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