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연일 '퇴장' '예산' '네탓' 설전에 피로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벽두부터 연일 시의회를 상대로 비판 공세를 이어가자 시의회도 반격에 나서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 3 - 1인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의회, 1인가구 지원 예산 검토하지도 않고 대폭 삭감해버려"

전날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 핵심 사업인 '지천르네상스' 예산삭감 문제를, 지난 주에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안'을 두고 의회와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1인가구의 고충, 즉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표 사례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을 들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65.6% 삭감됐고,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천만원으로 깎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천천히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무정함에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1인가구는 성별·연령별·소득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갖고 있어 그간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28억 24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고('21년 6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 발의로 2021년 8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21년 8월)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서울시 부실 사업과 전시성 사업 추진에 책임 있어"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추경 편성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용역'이 해를 넘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지적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1인가구 예산 감액의 책임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 검토와 전시성 사업 추진에 있다"며 "서울시의 이런 적반하장적 태도로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도 SNS에 글을 올려 "올해 예산이 추구하고자 했던 '회복'을 향한 대의는 온데간데없어지고, 그저 여론 호도의 목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며 "근거 없이 삭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의결 과정은 오직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인가구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인가구 사업은 예산이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에 앞서, 당연히 계획 수정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하지 않고 기존 15개 자치구에 배치인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그간의 부실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오발탄의 총성이 오늘도 공허하게 숲에 울려 퍼진다"며 "이번 총성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 전체를 봐달라는 시민들의 절규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 2 - 지천르네상스' 등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잘 되면 내 덕, 안되면 민주당 탓인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동북공정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대선·지방선거 앞둬서 그런가…"대책 없는 '정쟁 피로감'만 쌓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숙고 끝에 올해 예산안이 처리됐는데도 오 시장이 시민의 삶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정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 의도적으로 날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시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으로 서울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면서도 "시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해서는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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