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현장 불시점검 나선 국토부..택배노조 총파업 동력 떨어질까

국토부 "CJ대한통운 총파업과 관련없다" 선 그었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없다' 판단시 영향 불가피
배송 차질 택배 감소세, 설 1만명 투입에 파급력도 ↓
택배노조는 총파업 수위 높이며 '결집력' 강화 시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의 총파업이 11일부로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초 택배업계 전반에 걸쳐 실시 중인 현장점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에 대한 점검인 동시에 설 명절 성수기 특별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택배노조 총파업과는 무관하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총파업 명분 역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투쟁본부가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에서 ‘사회적 합의’라고 적힌 얼음을 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첫째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번 주부터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부처합동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현장조사 및 불시점검은 앞서 택배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CJ대한통운 사측이 지난 5일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자’고 제안한 것과는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노조 총파업은 노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중재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조사와 불시점검 모두 CJ대한통운 사측의 요청 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각 택배사들의 분류작업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조사와 불시점검이 실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CJ대한통운의 현장실사 요청에 자연스럽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CJ대한통운 사측이 요구한 현장실사를 추가로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의 현장조사 및 불시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현재 택배노조의 총파업에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택배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CJ대한통운의 미흡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대리점을 중심으로 택배 접수 중단 및 반송 처리와 함께 비노조 택배기사와 직영기사 대체 배송 등 조리를 내리면서 배송 차질을 빚는 택배 물량 또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택배대리점연합회 추산 총파업 초기 하루 40만건 안팎을 보였던 배송 차질 택배는 최근 25만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한 달 간 각 택배업계 전체 현장에 1만 여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물류대란’ 방지에 나선 것도 변수다. 그만큼 총파업의 파급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도 생계를 이유로 일부 노조 탈퇴 움직임도 감지되는 마당이다.

총파업을 바라보는 여론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택배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한 택배기사는 지난 6일 청와대에 ‘택배노조의 파업쟁의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까지 9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총파업 강도를 높이며 결집 효과를 노리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까지 CJ대한통운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택배사들에게 주요 지역 택배 접수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단식투쟁 확대 및 상경 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