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에 거는 기대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투언(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내 법제도가 완벽하게 P2E 게임을 막을 수 없다면 안전장치를 고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업계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이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결 과제가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P2E 게임의 개념 자체를 긍정하는 의견이 있었다. P2E를 허용하면 안된다가 아닌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했다.

P2E 게임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올해 P2E 시장 진출을 앞둔 컴투스의 송재준 대표는 “2020년 기준 글로벌 게임 시장이 3000억 달러 수준인데 P2E 게임은 2020년 6700만 달러에서 21년 118억달러(한화 약 12조원)까지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정작 한국 회사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한국과 중국만이 P2E 게임 서비스가 제외된 상황”이라는 송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 기관과 학계 일각의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게임전문 유튜트 채널에 출연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는 산업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임을 잘 아는 것은 결국 산업계다. 정부 기관이나 학계도 한계가 있다. 이들을 설득시킬 만한 방안이 없다면 일괄적인 규제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문제가 생겼을 때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는 곳은 결국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전 직원의 PC가 압수됐다”며 ‘바다이야기 악몽’을 꺼내는 관계자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규제 완화를 외치기 이전에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보단의 노력도 필요하다. 굳이 논의를 차기정부로 미룰 필요가 없다. ‘불가’가 아니라면 업계의 의견은 지금부터 들어도 된다고 본다. 특히 열린 마음으로 청취했으면 한다. 특보단이 제시했던 4가지 ‘선결 과제’가 ‘불가침의 성역’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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