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적용 금융 공공기관 5곳..국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확산될듯

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서금원 등 5곳
민간 금융사로 제도 도입 요구 확산 가능성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등을 처리했다. 2022.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5곳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채택해야 하고 법의 사정권 밖에 있는 국책은행 등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금융기업도 도입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운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한때 여야가 이견을 보여 입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찬성 입장을 내면서 급물살을 탔고,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금융권에선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그간 국회의 공운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는데 이르면 7월 중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관에선 개정안 시행 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 한승희·서종식 이사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노조는 사측과 협의해 법 시행 이전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가 조만간 노동이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사측에서 조기에 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기관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캠코에선 안태환·임춘길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22일 만료되며 주금공에선 이용한·신민철·서채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6월10일이면 끝난다. 또한 예보에선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비상이이사의 임기가 8월2일 종료하며 서금원에선 서흥영·박기련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10월6일에 마무리된다.

공운법 개정안으로 국책은행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로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통한다. 국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공운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책은행에선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이재민 전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금융권에선 첫 번째 노조추천 이사가 탄생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는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역시 3월 손교덕 사외이사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노사가 논의 중이다. 이미 수은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한 만큼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위기다.

관건은 민간 금융사로 노조추천이사제 혹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지 여부다. 당장 여러 차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KB국민은행 노조는 재차 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사실상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지주도 우리사주조합이 9.8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놓고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노조의 경영 개입 강화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