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여력없는 도급업체 난립이 산재 원인

11일 전기업계 등에 따르면 고 김다운 씨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한전 협력업체들이 충분한 안전투자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전 실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도급회사 소속 고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 사고가 전기공사 현장의 실무자조차 부족한 업계의 열악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작업 및 안전 원칙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안전 투자가 가능한 업체가 전기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협력 업체들은 한전과 입찰 계약 조건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과 장비를 실제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김씨와 같은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되고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9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당시, 전기 공사업 도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규모 전기 공사업체가 급증했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전기 공사 현장에 실무자가 늘 부족하다"며 "협력사들은 현장 실무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면허까지 동원해 입찰 자격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소속 업체는 다른 업체가 맡았던 전봇대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 투입개방 작업을 대신 수행하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 활선 작업차를 동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협력업체와 입찰 계약 시, 타 업체에 하청 주는 것을 금지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맡은 전봇대는 활선 작업차 투입이 불가피한 높이로, 전봇대에 오르지 않고 작업용 막대기로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근로 품셈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차량을 동원, 활선전공 작업자와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봇대에 올라 작업하는 것 자체가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열악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도 고압 전류를 다루는 위험작업으로 안전 요건을 갖췄어야 했다"며 "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안전 관리 책임을 업체와 한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전 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기술에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