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시사매거진 제주' 신년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21대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 위원장, 여당 간사 활동
농어업인 안전보험금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서귀포의료원 병상 확충 위한 예산 등 증액
환경보전기여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주 제2공항 차기정부와 도정이 결정해야, 주민투표가 적절

제주CBS 시사매거진에서 신년대담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0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인터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류도성> 지난해를 돌아보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셨지만 1차 산업과 관련해서 현안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입법활동을 하셨는데요. 도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위성곤> 21대 국회 들어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아 농업계에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는 쌀시장 격리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통해 소비량 대비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의 시장격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우선 1월 중에 20만톤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톤은 시장상황,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서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시장격리에 사실상 반대해왔었지만, 제가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당정협의, 당정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정 25년만에 처음으로 경자유전 원칙 강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실시 등 다 반영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에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류도성> 그리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셔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위성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입니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그리고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종류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성격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내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선택해서 받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류도성> 그리고 올해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시간 도민들에게 직접 말씀해주시면?

◆위성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지역 국비 확보액은 1조 6,855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1조 6,709억 원보다 146억 원 정도 늘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규모 증액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주 국회의원 송재호·오영훈 의원과 함께 평화·인권·환경의 가치로 발전하는 제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공동으로 증액을 요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4·3 관련된 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1,810억원을 포함해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을 위한 증액까지 총 1,855억 8천4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류도성> 서귀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을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위성곤> 서귀포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병상 부족에 시달리던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을 반영해서 코로나19확산 상황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사업, 위미/강정/수산2/신평 등이 배수개선사업지구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에 안덕면 사계항, 표선면 세화항 등이 선정되었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도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의하신 건가요?

◆위성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뿐만 아니라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렇듯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폭증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폐기물 처리 용량 등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제주를 제주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찾는 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금의 형식으로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 내에서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를 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관련햐서 법안을 2건 발의는는데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류도성> 오늘 제주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제주선대위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위성곤> 제주선대위는 외형보다는 일하는 조직으로 구성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선대위 분야별 공동위원회는 기존 정치인만이 아닌 분야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실제 선대위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와 영입 절차를 거쳐 상임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오멸 감독을 비롯해 제주4.3유족과 해녀, 여성운동가, 농업인, 동물보호가, 소상공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20대 창업가, 20대 이주민, 대학생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도는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자원순환 특위, 탄소중립 특위 등 주제별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제주 선대위는 최근에는 청년, 동물보호단체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구요. 앞로로도 농어업분야 간담회를 비롯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은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선 캠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성곤> 저는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성과 편리성 증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혀왔습니다. 6년 넘게 갈등이 지속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도와 도의회간 논의를 거쳐 도민 의견이 수렴됐고, 이 도민선택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분들께서 제2공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일부 몇몇 분들 때문에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논의자리가 마련된다면 지역주민들과 제2공항에 대해 대화하고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경선 후보자 시절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의 뜻을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성> 이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성곤> 1차적으로 국토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정치적 선택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정부 또한 정확히 그 문제를 결정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이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위성곤> 여론조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샘플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지 않죠. 그렇지만 투표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대로 결정되어진 것들이 승복하는 것이 일반적 민주주의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제주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성곤> 이번 대선에서는 기존처럼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활동이 아닌 제주지역 청년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청년선대위가 구성됐는데, 2030을 주축으로 자체 경선 등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서도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정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고 일요일에는 해안가 플로깅 행사까지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성세대의 시선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정치에, 대선 과정에 참여하면서 조직과 정책을 고민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활동들이 제주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혹시 고민도 하고 계세요?

◆위성곤> 일단 중요한 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의 미래의 틀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지사 출마는 3월 9일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도성>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활발해져야 할까요?

◆위성곤> 지역에서는 모슬포 전적지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 도민참여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 완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주민 직접투표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과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제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자치의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행정시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주민자치의 기반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정과 생명의 지역인 제주와 서귀포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류도성> 신년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만나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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