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학대 작년 최다.. 코로나에 간병 스트레스 커져

'간병 살인'도 전년도보다 10건 증가한 25건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2020년 노인 학대 건수가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봄 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하순 공표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가정 내 고령자 학대 건수는 1만7,281건으로, 조사를 개시한 2006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사망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10건 증가한 25건에 달했다.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모를 흉기로 찌르거나, 말을 듣지 않고 난폭하게 구는 부모의 얼굴을 힘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경우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돌봄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가정 내 고령자 학대 건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교토 소재 사단법인 ‘치매인과 가족의 모임’의 스즈키 모리오(69) 대표는 “간병을 하더라도 때로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버틸 수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부모를 낮시간이라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 서비스가 휴무하거나,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가정에서 학대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다카노 다쓰아키 도요대 교수(개호복지학)는 “가정에서의 학대는 일하는 세대인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간병과 일의 양립이 곤란해 쌓인 스트레스가 늙은 부모에게 향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돌봄 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는 59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49건 줄었지만 후생성은 “코로나 확대로 인한 면회 제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신고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돌봄 업체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사람 등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생성은 돌봄 시설 관리를 위해 ‘학대방지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직원이 상담이나 보고하기 쉬운 체제를 갖추고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대방지 대책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일본대학의 야마다 유코(사회복지학) 교수는 “시설에 대책을 의무화한 것은 ‘일보 전진’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실제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