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앱결제법' 실효성 높여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의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특정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1월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애플을 압박해 왔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원칙임을 내세워 인앱결제를 고집해 왔지만 이날 이행계획을 밝히면서 한국내에서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애플이 외부결제 전면 허용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애플은 미국에서조차 소송까지 하면서 외부결제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원칙을 세웠고, 결국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좋은 결과까지 얻어낸 것은 고무적이다.

애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 애플은 그동안 특유의 생태계를 강조하며 충성도 있는 고객층을 확보했지만 폐쇄성으로 여러 기업·규제기관과 마찰도 빚어 왔다. 이번 결정이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남은 과제도 있다. 애플은 방통위에 외부결제 방침만을 밝히고 수수료, 적용 방식 등과 관련해 구체 안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 수용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애플이 좋은 협상을 이어 가길 바란다.

애플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하고 방송통신위원회·당사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져서 국내 애플 생태계에 참여한 여러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