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총리실 강화..ODA 업무 통합부처 필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인사 겸한 간담회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총리실 신구산업 갈등 조정"
"새 정부 ODA 부처 필요..적극 해외진출 모색해야"
이재명 기재부 예산 분리 주장에.."더 힘 세질수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ODA(정부개발원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분할된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총리실이 종전과 같은 부처 간 갈등조정뿐 아니라 사업 간 갈등조정도 나서는 등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인사를 겸해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갈등조정 역할 강화 △정부업무평가 개편 △ODA 조직 통합 추진 △청년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한 식으로 갈 것”이라며 “총리실의 갈등조정은 주로 부처 간 갈등조정인데 앞으론 사업 간 갈등조정, 신산업과 기존산업 갈등 조정해서 신산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 먹거리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현 ODA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할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 MOU를 많이 체결하는데, 이후 각국 불만이 뭐냐면 MOU 체결 이후 후속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보니 통합이 안된다. 외교부가 한다지만 경제관련 업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ODA 조직을 대외경제협력, 통상까지 모아서 ODA 주면서 경제협력도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새 정부가 들어서 그런 조직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더 수출 잘되고 해외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적극적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또 이달부터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 시즌 2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까지 대기업이 중심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달 중 2개의 중견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발표한다.

그는 “또 청년들이 커피숍, 빵집 등 생활창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술창업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술 중 약 1마 5000개를 뽑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공개하고 청년들이 기술을 갖고 사업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자금과 컨설팅을 해주고 은퇴한 과학자 등과 연결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팀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과 묶어주는 등의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할,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 수립권 등 힘이 센 입장에서 자기들 의견을 많이 넣어서 그런 차원에서 (분할 의견이 나왔다고)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조직을 나주고 해도 그 기능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산을 떼어 내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또는 총리실로 가는 게) 힘을 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