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갠다는 이재명에..구윤철 "기능 없어지는 건 아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조직을 나눠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디엔가는 (기재부 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이와 관련 "(이 후보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간 기재부가 예산권과 정책조정권, 경제정책 수립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수요자인 각 부처들에 대해 조금은 힘이 센 입장에서 기재부 생각과 의견을 많이 넣게 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떼내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힘이 있고 조정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토론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어 "조직을 나누는 부분은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권한을) 가져가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어 말하기가 그렇다(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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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