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대선·지선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주지검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협력체계 구축과 선거사범 단속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개입 등을 3대 중점단속 범죄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간담회를 통해 검찰은 선거구 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시행, 해당 선관위·경찰서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수사 과정에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은 물론 피의사실 유출금지와 적법절차를 준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 대비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 등과 상호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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