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장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 논의 통해 결정한다면 가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원전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도 갈등 중인 상황인데 우리는 국민 간 갈등이다"라며 "지금 고준위 방폐물 처리 장소, 이런것들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지점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전을 포함한 EU의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원전이 (초안에) 들어갔다"며 "'EU의 조건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조건은) 일단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되어있는지, 폐기물 처리 안전 계획은 수립됐는지, 자금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강한 조건을 붙여서 EU의 경우에도 원전, 반원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U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EU 초안이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된다고 보고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근거가 있을테니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EU와 같은 조건을 한국이 한다고 한다면 EU보다 유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차 K-택소노미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그린 본드 발행을 일단 해 보고 보완한 후 올해 말에 발표한 것을 2~3년 운영해 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올해 국민적 합의가 다 돼어서 정리가되면 좋지만 결정이 안됐을 땐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에 대한 금융투자 등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금도 원전은 수출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며 "(K-택소노미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금조달을 할 때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파이낸싱이 불가능한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고준위 방폐물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속도감있게 개발하고 실증도 끝낼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중인데 국가예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저렴한 이자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자치단체장도 용기있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간) 싸움을 붙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을 논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해당되는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추진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며 "정치의 계절이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 밀도를 감안해 조직개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현재는)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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