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사회적 논의 필요"

한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타국 재생에너지 30~40%..한국 6%
이 상황서 '원전으로 경쟁'은 무책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욱 과감하게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초 공개된 유럽연합(EU)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지난달 말 먼저 확정된 한국의 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향후 추가 변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에 “원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원전 문제로) 국민 간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 택소노미 초안에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계획 수립, 처리 부지 확보 같은 여러 조건을 붙였다”며 “만약 우리가 유럽연합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면 (원전을 포함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하는 질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과감하게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0년 기준 6% 수준”이라며 “우리와 경쟁체제 하에 있는 타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이상, 나아가 30~40%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국과 비슷한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져가야 한다. 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부·환경부 등에 흩어진 에너지 관련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과제의 우선순위, 속도, 밀도를 감안해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후보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분파시키기보다는 같이 조합해서 나가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로를 설정한다. 오는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올해 시범운영한다.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들도 시행된다. 다회용기나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가 운영된다. 또 환경부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지난해 25만대에서 올해 2배인 5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회수를 보다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