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은 공개적 논의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가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국내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여부에 다시 이목이 쏠렸으나 한 장관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고 열어뒀다.

한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U가 택소노미에 포함한 원전도 한시적이고 조건이 많이 붙었다”며 “EU 조건(충족)이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 및 부지가 있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처분 장소 및 자금이 있는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신규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원전 폐기물 처리에) EU보다 유연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다. 2019년 기준 OECD 30개 조사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2%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4.8%, 지지난해 6.4% 수준에 그쳤다. 한 장관은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타국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추구하며 탄소발자국에 따라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탄소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제품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한 장관은 “원전은 RE100을 찍을 수 없다”며 “최소 국제사회와 비슷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달성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녹색분류체계는 채권으로 자금을 모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 시 저리로 이용하게 하자는 원칙이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금융투자를 못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EU의 판단에 따라 원전을 포함하든 안 하든 관련 근거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EU 내 국가끼리 원전 놓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갈등이 있다”며 “어느 한쪽 이해관계자와의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래 원전의 ‘게임 체인저’로 그리는 SMR에는 한 장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SMR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적게 나와 (국내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SMR은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민간에서도 저리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