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중 영유권 주장 인접해역서 '항행의 자유' 작전

스프래틀리 군도 '접속수역'에 함선 보내 중국 견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인근 해역서 미국과 유사한 작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의 ‘접속수역’을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인 지난해 3월부터 해상자위대 함선이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주변 공해상을 지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12해리 안(섬의 11㎞ 안쪽)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해안으로부터 약 22~44㎞)을 지나 항해했다. 접속수역은 공해지만, 이 지역을 지나는 배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접국이 단속권한을 갖는다.

해상자위대의 다른 함선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을 항행했다. 신문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해군과 공동훈련을 하거나 중동 파견을 목적으로 함선이 오고 갈 때 이 이 작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도 보고됐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이 이 같은 작전을 시행한 것은 미국처럼 남중국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일방적인 영토 주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 신문에 “국제법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항행의 자유, 해양의 법질서를 지키도록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왔지만, 중국과 마찰 등을 우려해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일본이 방침을 바꿔 지난해 3월부터 독자 작전을 시행한 데는 중-일이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함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을 침범한 것은 332일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자국 해경이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경법’도 시행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