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장관 "K-택소노미 원전 추가, 충분히 논의한다면 가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할지,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소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지점인지 논의가 충분해야 한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원전을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유럽연합)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며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 처리라는 조건을 내건 상황에서 한국도 방폐물 처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전문제에 대한 고민이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EU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는데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며 "(원전을 포함)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강한 조건을 붙여서, 국가들이 원전과 반원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도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곳은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부지 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결했는데, EU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EU보다 유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EU 그린 택소노미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린 택소노미 적용을 위해 매우 가혹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저준위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서를 보겠다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처리장소를 확보했느냐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저것이 작동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프랑스는 자국이 원전설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독일은 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022년에는 (원전을) 셧다운 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EU가 제시한 조건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다"고 밝혔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현재) 국내적 상황에서 그 갈등이 한꺼번에 부딪치게 돼 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적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시간을 두고 보완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에 대한 금융투자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돼도) 금융투자를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다"라며 "완전히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만 더 저리(낮은 이자)로 하자는 것인데 (원전)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금도 원전은 수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며 "원전투자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와 관련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한 장관은 "고준위 방폐물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실증도 끝낼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중인데 국가예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 장관은 "지금은 의견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과업을) 아주 세분화해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로 분파를 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하는 의견이 제시된 걸 봤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 밀도를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여캠, 술게임 방송 중 BJ 케이 끌어당겨 딥키스☞ 이채영, 반려동물 상습 파양 의혹…"바뀐 동물만 벌써 3마리"☞ 2000만원에 외손자 팔아넘긴 中 할머니…미성년 친모는 몰라☞ 조영남 "한양대 자퇴, 약혼자 있는 여학생과 스캔들 때문"☞ 7살 딸에 입양 사실 알리려는 아빠…서장훈 "딸 먼저 생각하라"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