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원전 포함한 EU 택소노미 가능할지 의문"..韓, 더 엄격한 기준 필요

"원전에 대한 투자 막고 있는 것 아냐..포함 여부, 논의 통해서 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식 제도로 보완하려는 노력 기울 일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데 대해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원전이 (초안에) 들어갔다"면서 "EU의 조건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EU와 같은 조건을 한국이 한다고 한다면 EU보다 유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Δ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 계획 마련 Δ처분을 위한 자금과 부지 마련 등의 조건을 걸었다.

한 장관은 "EU의 경우 국가들이 나눠져 원전과 반원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조건을 붙였다. 예전에 원전을 가동하고 1980년대에 닫아버린 곳들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아닌가)"라고 말했다. EU에서도 국가간 갈등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들이 초안에 담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의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원전은 수출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며 "(K-택소노미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금조달을 할 때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파이낸싱이 불가능한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는)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EU도 갈등 중인 상황인데, 우리는 국민 간 갈등이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장소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점인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차 K-택소노미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그린 본드 발행을 일단 해 보고 보완한 후 올해 말에 발표한 것을 2~3년 운영해 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올해 국민적 합의가 다 돼어서 정리가되면 좋지만 결정이 안됐을 땐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들어 더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업계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만큼 관계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이뤄지고 있기에 협상할 것은 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어떤 내부적 조치를 취해 국내에서 제도로서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며 "제도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고, 그 속도에 맞게 우리의 제도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선 "행정학회 중심의 토론회에서 '지금은 아주 세분화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어려운 시기고,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본 적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 밀도를 감안해 조직개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현재는)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천 쓰레기매립지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 4자가 모여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다. 인천시도 긍정적으로 (합의를) 평가했고, 환경부는 이런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간) 싸움을 붙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을 논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해당되는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추진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며 "정치의 계절이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