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선회 배경은?

오는 6월 중 50만원 지급.."1회 추경 편성 반영할 것"
농민단체 반발 부담·부동의 배경 명분 살리기 등 해석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가 오는 6월 중 농업인공익수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1월10일 보도 참조).

정 군수는 이날 "지난해 10월 2022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농업인공익수당 22억원 마련을 준비해 왔다"며 "오는 3월 1회 추경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농업인공익수당 조례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도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도와 재원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보은군이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정 군수가 꺼내든 카드여서 배경과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 70% 재원 분담" 주장…일단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

충북도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217억6100만원을 책정했다. 도가 11개 시·군에 도 40%, 시·군 60%의 분담 비율로 지급할 공익수당 예산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도가 제출한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 217억여원을 확정했다.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은 이 같은 분담에 동의했고 올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인근 옥천군은 8640농가를 기준으로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지원 예산 43억2000만원(도비 40%, 군 60%)을 확보했다.

애초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보은군은 도가 70%의 재원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은군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결국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었다.

보은군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7354가구가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자 지역 농민단체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한쪽에선 정 군수가 이날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화난 농심을 달래고 1회 추경 편성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간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합의하지 않은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셈법으로 받아들여진다.

도가 정한 분담 비율 60%를 적용하면 22억600만원이다. 전체 금액은 도비 14억7100만원(40%)을 포함해 36억7700만원이다.

◇정 군수 "시장·군수 심의위 참여"…문제점과 대안 제시

정상혁 군수는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도비 70%, 시·군비 30% 부담을 충북도에 건의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도비 40%, 시·군비 60%를 도의회에 넘겨 확정했다.

정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범위가 영농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은 대농가와 축산농가, 과수농가, 특수작물 재배농가 등 연간 조수익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농가도 포함돼 '선심성 나눠먹기'란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이상 경작하면 누구나 수닫을 받을 수 있어 농인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분리하면 농가수 증가로 소요 예산이 매년 증액돼 시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군수는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인상 요구 이어지면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는 시장, 군수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대상과 향후 일정은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충북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8000가구다. 농가당 연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달한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에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설명 홍보와 신청 접수 일정 안내,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4월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산 교부, 5월까지 전산시스템 전산 입력과 자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의 시행지침을 세워 놓고 있다.

첫 지급 시점은 올해 9월쯤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역별 지역 상품권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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