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응급안전 서비스 표류..시범사업에 문제 전국 설치 차질

복지부 "2차 시범사업 최근 완료..12일 결과 보고후 향후 방침 결정"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80대 노인이 혼자 있던 집에 불이나면서 신고도 못하고 쓰러졌다. 그런데 119 소방대가 빠르게 출동해 목숨을 구했다. 불이난 걸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준 정보화 시스템 덕분이다.

지난해 12월 14일 KBS 오후 9시 뉴스에 방영된 내용이다. 방송에 소개된 정보화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전국의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활동 상태와 응급상황을 감지해 고독사와 화재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서비스다. 센서, 게이트웨이, 비상호출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5년간 매년 전국 10만 취약 계층 가구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선정된 사업자가 2020년~201년에 걸쳐 9만여대를 전국에 설치했다. 

그런데 11일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2021년분 설치 장비가 시범사업에서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본 설치(전국 확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4월 선정된 사업자 계획대로라면 당초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9월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장비 설치 사업자로 오파스넷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오파스넷이 주 사업자고 ADT캡스가 부사업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기술 문제 등으로 장비설치가 늦어지다 지난해 11월에야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 최근까지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2월중순부터 전국 확산에 들어가려던 복지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전국 확산(본 설치) 설치는 해를 넘겼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은 부천, 홍성(충남), 포항 등 세 군데서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가구는 화재 위험이 없는데도 화재 위험을 알리는 삑~소리가 나면서 주위 피해를 우려, 시스템 철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부천 지역 응급요원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제일 불편한 게 119를 호출하면 응급안전요원한테 문자가 와야 하는데 이게 안됐다"며 "이밖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어떤 사업이며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나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다. 명칭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활동 상태와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센서와 비상호출기 등을 설치, 화재 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가구에는 활동량을 체크하는 활동 감지센서와 화재감지센서,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한다. 이들 센서 외에 비상시 누르는 버튼과 시스템의 메인 응답 장비인 게이트웨이도 함께 각 가구에 설치된다.  게이트웨이는 각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취약계층 정보를 전송하고 소방서, 중앙센터와 통화하게 해준다. 활동감지센서는 대상자(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움직임을 파악해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지역센터로 연결, 담당 사회복지사나 노인돌보미가 전화 또는 방문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해준다. 화재감지 센서는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스감지센서는 가스 누출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준다.

복지부는 2020년 선정한 사업자 분량부터 설치 및 운영 방식을 민간 렌털식으로 바꿨다. 2020년 사업자로 선정된 KCT가 최근까지  전국에 9만여대를 설치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4월 두번째 사업자로 선정된 오파스넷 컨소시엄이 기술 및 장비 미흡으로 2021년분 본 설치를 못하고 있다.

■ 어떤 문제들이 발견됐나

초기 계획대로라면 2021년 장비 설치자인 오파스넷은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늦어져 결국 지난해 11월~12월 2주간 시행됐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 시범사업 기간이 다시 연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전국 확산 설치에 나서려던 복지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21년 신규 장비' 문제점은 지난해 한 현장 응급요원이 관련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다. 이 게시판에 따르면 ▲장비에 문제가 많아 목표 장비(100대)를 다 설치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이며 ▲게이트웨이 자체가 문제가 많아 먹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119 호출을 하면 통신사 기준지역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부천의 경우 부천시로 연결돼야 하나 인근 지역인 인천으로 연결됨)하며 ▲게이트웨이 오작동 비율이 높고(통과기준 가동률 98% 이상) ▲대상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요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미비점이 기재돼 있다.  

한 응급요원이 2021년분 응급안전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관련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응급 요원은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시 개선해 사용하면 된다"면서 "그보다 더 시급한 건 2020년 사업자가 설치한 장비의 에프터서비스(AS) 문제다. 이 사업이 민간 렌탈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장비 AS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을 수주한 지 7~8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통 장비가 설치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을 찾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특성을 감안해도 당초 취지 대로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하루 빨리 전국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반응은

복지부 노인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현장응급요원이 올린 시범사업 중단 운운에 대해 "시범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면서 "애초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본 설치를 하려던 계획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시범 운영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시범사업때 사업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2차) 시범사업을 시행, 10일 끝났다"면서 "내부에 12일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종 업계는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이른 시일에 전국 확산 설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