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 애플, 첫 인앱결제 예외 허용..실효성 확보 과제

박정은 입력 2022. 1. 11. 14:30 수정 2022. 1.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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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 앱 내 외부결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다.

애플이 한국에서 앱스토어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8월 한국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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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통과 후 현실론 대두
콘텐츠 업계 "환영"..수수료 높을 땐 유명무실
방통위, 현실적 수수료율 책정 개입 필요

애플이 앱스토어 앱 내 외부결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다. 애플은 특정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내부 원칙보다는 준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플이 외부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구체방식 등 핵심 사안을 정하지 않은 만큼 방통위가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좋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과제다.

◇애플, 한국법 준수 '현실론'

애플이 한국에서 앱스토어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신문·잡지 등 리더(Reader) 앱에 한해서만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한 바 있다. 애플은 8월 한국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인앱결제법 위반 시 매출 2%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제시했다. 애플에 대해서도 위반 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효적 제재가 구체화된 것이다.

애플은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기보다 한국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도 인앱결제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애플은 더 이상 세계적 흐름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에서도 외부결제 허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수수료율

애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환영했다. 창작자와 개발자 권리가 보장되고 이용자가 더 싼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애플 생태계 콘텐츠 앱은 다른 플랫폼 이용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앱 내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웹과 연동한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우회해 왔다. 관건은 외부 결제 수수료율이다. 구글이 최대 4%포인트 낮은 26%(일반 앱 기준)로 외부결제 수수료를 책정했을 때 업계는 외부 결제 장점을 희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때 들어가는 구축·운영 비용,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3%를 합치면 인앱결제 수수료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애플이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인앱결제 활성화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 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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