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그린 스완'과 녹색분류체계 / 이종규

이종규 2022. 1. 11.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린 스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일컫는 경제 용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려면 6대 환경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그린 스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일컫는 경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1월 ‘그린 스완: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기후변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실물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위험’과 ‘이행 위험’이다. 폭염과 홍수 등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극한 기상 현상이 ‘물리적 위험’에 해당한다. ‘물리적 위험’을 줄이려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행 위험’이 발생한다.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경제 피해는 금융 분야로 파급된다. 고탄소 산업 등 ‘좌초 자산’ 투자 및 대출로 인한 재무 건정성 악화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2021~2050년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은 2.7~7.4% 감소,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2.6~5.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스크’를 줄이려면 녹색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녹색산업 투자를 늘리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 그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면 ‘녹색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려면 6대 환경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린 택소노미’의 개념과 원칙도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원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선 안 되는 산업이다. 방사성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린 워싱’(위장 친환경)일 뿐이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그린 워싱’을 막는 것이다.

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