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새해맞아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김해시, 설 대비 축·수산물 위생·원산지 특별점검
김해시, 올해 삼계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완료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새해를 맞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7개 분야 66건의 달라진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해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것을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또 김해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난해 장유에 이어 올해 간이쉼터 형태로 2곳 추가 설치한다.

김해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김해시는 종전에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였던 제도 적용 대상을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변경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한다.

김해시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농촌 생활환경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해결한다. 김해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허가 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이는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특히 김해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층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확대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는 별도 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란다"며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 대해 시민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설 대비 축·수산물 위생·원산지 특별점검

경남 김해시는 축·수산물 유통이 급증하는 설날을 앞두고 10~21일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2개 반 1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식육판매업소 등 12개 업종 83곳과 부경축산물공판장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을 점검한다. 수산물 가공업체 32곳과 수산물 전문음식점, 전통시장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소도 점검한다. 

김해시는 축산물 위생 분야에 대해 신고대상 업종 허가 신고 이행 여부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챙긴다. 또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 거짓 표시 등도 점검한다.

김해시는 경미한 위반 사안일 경우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축·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부정 축수산물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올해 삼계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완료

경남 김해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삼계정수장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올해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식품위생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활성탄여과지 개폐식 차단시설과 위생전실, 출입문 이중화, 유충 유입 방지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여과지 위생전실과 활성탄여과지 개폐식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침전지 트라프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활성탄여과지 11개 지에 대한 하부 집수장치 교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해시는 올해 모래 여과지에 개폐식 차단시설 설치와 내부 도색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정수 공정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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