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계약 34조원 상반기에 조기 집행

김정우 청장, '경제회복·미래 준비 위한 업무계획' 발표

김정우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올해 조달계약의 60% 이상(3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김정우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계약의 63%(3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요청을 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르 로치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경쟁입찰에 대한 긴급입찰 허용 등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56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하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가점(+1점)도 신설한다. 해외 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2억3,000만원)도 도입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벤처나라 판매 규모를 지난해(1,255억원)보다 20% 가량 많은 1,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481억원)을 활용해 긴급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외상·대여방출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키로 했다.

올해 혁실조달 시장활성화에도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을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65억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에서 올해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또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해 혁신제품 준비·지정·성능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올해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을 추가 개방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용몰에서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는 10년 만인 올해 마무리한다. 현재까지 5만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땅을 되찾았다. 남은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도 올해 조치를 완료한다.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 여부 추적,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등 조달정책을 수요자와 적극 호흡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