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장욱 2022. 1.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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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북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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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국회 임시회 상정 예정
대구시 편입을 눈앞에 둔 경북 군위군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경북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시 산하 각 부서에 시달해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와 군위군 간 상호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상생의 경쟁력은 높이고, 공간·자본은 나눠 더 큰 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들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영진 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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