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떨어질라'..난방비 지원 대폭 늘리는 유럽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전반의 폭등이 정치 불신을 키워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연방 건설부의 초안을 입수해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새 정부가 1억3000만 유로(약 1762억 원)를 들여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원금은 2인 가구당 175유로이며, 3인 이상부터는 가구원 1명당 35유로씩 추가된다. 1인 가구는 135유로를 받는다. 지원금은 일시불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저임금 가구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71만 가구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 6일 기록적인 유럽 가스 가격 상승으로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들에 대한 난방비 전액 지급을 약속한 직후 나왔다. 당국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난방비 등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물가가 일제히 오른 만큼 아예 최저임금을 올해 안에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은 이날 dpa통신과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가 후보 시절 1년 안에 최저임금을 12유로(약 1만62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연내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22센트 인상된 9.82유로다. 이를 시간당 12유로로 22% 올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수주 안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당시 장 카스텍스 총리는 “휘발유 가격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고통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겠다”며 총 38억 유로(약 5조1400억 원)를 들여 월소득 2000유로 미만인 계층에 평균 100유로씩 지급했다. 로이터는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이 에너지 값 급등으로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국고를 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RN)도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맹공을 펴는 등 표심 얻기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 이날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86.50유로(약 11만7000원)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천연가스는 MWh당 19유로대에 거래됐었다. 1년 사이에 가격이 390% 넘게 폭등한 것이다.

로이터는 이날 독일 가스관 관리회사 가스케이드 자료를 인용해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흐름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3주 연속 동쪽으로 역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겨울철 추위보다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 등 에너지 무기화가 유럽의 에너지 가격 대란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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