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한국부동산원의 모르쇠..엉터리 전망 탓? 정부 눈치보기?

정부의 부동산 통계 전담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하던 집값 전망 발표를 2020년 하반기에 중단한 이후 내리 4분기째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작년에는 코로나 변수 때문에, 올해는 집값 모형의 고도화 작업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전망이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민간연구소도 내놓는 상반기 집값 전망 자체를 안 할리가 없습니다. 

집값 전망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전신인 한국감정원 때부터 내놓은 집값 전망이 현실과 크게 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과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국회에서 감정원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밝혔다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 불똥은 고스란히 집값 통계를 내놓은 당시 감정원, 현 부동산원으로 튀었습니다. 조사 방식도 바꾸고, 인력도 충원하고, 심지어 기관명도 바꿨지만, 여전히 부동산원 집값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부동산원 스스로도 섣불리 집값 전망을 내놨다가, 틀릴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아예 '묵묵부답'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전망치가 정부 주장과 달라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움직임에 대해 '꺾였다, 더 꺾일 것이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 내내 그렇게 외쳤던 '집값 안정, 집값 하락'을 수치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달리 민간 전망은 오히려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이 각각 2.0%와 2.5% 오를 것으로 지난해 연말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4~5%대 오를 것이란 게 민간기관의 예상입니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원 전망치도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부동산원도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정부 눈치를 보느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 입김을 의삭하고 발표를 미룬 것인지, 아니면 전망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내놓던 통계를 뚜렷한 이유없이 2년째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원이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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